20대 국회 '양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 참여 주로 더민주당·정의당

왼쪽부터 전국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황수현 변호사, 숭실대 이상현 교수, 동반연 운영위원장이자 부산대 교수인 길원평 교수. ©동반연 제공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반동연)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원 의정 평가'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했다.

이들 단체는 '양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①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이념을 적극 확산시키는 법안(5개) '성평등' 개념을 퍼뜨리기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확대 법안(5개) ②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퍼뜨리는 법안(5개) ③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8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10개) ④표현의 자유 제한 법안(5개) ⑤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2개) ⑥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5개) ⑦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5개) ⑧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4개) ⑨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2개) ⑩인공심신중절 허용으로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2개) 등이다.

그리고 단체들은 "20대 국회 의원 중에서 가치 훼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179명(정부포함)"이라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9명, 61%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25명, 바른미래당 1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13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9명 중 84%인 109명이 가치 훼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자유한국당 소속 108명 중 23%인 25명이, 바른미래당 소속 28명 중 64%인 18명이 가치 훼손 법안발의에 참여했다"며 특히 "정의당 6명 중 100%인 6명 전원이 가치 훼손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8개 법을 대표 발의해 66%를 차지했고, 바른미래당이 8개로 14%, 정의당이 6개로 10%, 자유한국당이 2개로 3%, 우리공화당, 무소속, 정부가 각 1개를 발의해 2%를 차지했다.

한편 단체들은 발언, 행사, 정책, 퀴어축제 참여 등을 포함한 활동 전반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서 반윤리 의원 12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심상정(정의당), 이정미(정의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신용현(바른미래당),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김종대(정의당), 윤소하(정의당), 박정(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